상병수당 지원금으로 쉬면서 병원 치료 다녀요

·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 금액은?

· 일부 지역 시범 사업 중

· 신청자격

· 지역별로 다름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솔직한 평가

· 신청하러 갑시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 할 경우 몸이 많이 아픈데도 생활비 걱정 때문에 참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그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직장 외의 문제로 질병이나 상해를 당한 취업자에 한해서 치료와 쉼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 부분 국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병수당의 내용과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앞이 캄캄해지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 처리라도 되지만, 직장 밖에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스스로 비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경우가 주변에 자주 있습니다.

 

취업자들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빠른 치료와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이라는 지원금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직장 외의 이유로 취업자들이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장을 쉬면서 제 때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상병수당을 국가에서 주는 이유는 지원금을 줄테니 생활비 벌려고 억지로 출근해서 병을 키우지 말고, 아프면 쉬라는 뜻입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놀랍게도 OECD 가입 선진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 뿐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한국에도 상병수당 지원금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상병수당 금액은?

상병수당 지원금 규모는 1일당 43,96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의 60% 수준입니다. 유형별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120일간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 도시의 지역민들만 상병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모에서 뽑혔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공모 과정을 거쳐서 6개 도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범 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
해당 지역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신청 자격	취업자 (만 15 - 65세 미만)
지원 금액	1일 43,960원씩
지원 기간	최장 120일

 

 

일부 지역 시범 사업 중

상병수당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6개 도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시작해서 2023년 6월에 시범사업 기간이 끝납니다.

 

이후에는 사업 분석과 단계별 조정을 거쳐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의 거주민이어야 하고 취업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범사업 거주자. 6개 시범사업 도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 만65세 미만의 취업자만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타지역에 살면서 시범사업 해당 도시로 출퇴근을 하거나, 해당 도시와 맺어진 협력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아프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자.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자는 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갖추어야 상병수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질병 발생 직전 1개월 이상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질병 발생 직전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질병 발생 직전 1개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질병 발생 직전 기준 사업자 등록 유지가 3개월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대기기간을 충족한 자. 질병 및 부상으로 오늘부터 일을 쉴 경우, 오늘 바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아파야 자격이 됩니다. 그것이 대기기간입니다.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는 아프지 않은데 지원금을 위해 휴직하려고 하거나, 꾀병 만으로 상병수당 신청을 시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역별로 3일 - 14일간 대기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대기기간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업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모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해당 지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쉬게 된 날부터 연속적으로 대기기간을 거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모형 3은 병원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 여부	상관 없음	상관 없음	입원 이력 필요함
급여	근로 불가능일 수 만큼	근로 불가능일 수 만큼	의료 이용일 수 만큼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해당 지역	부천, 포항	종로구, 천안	순천, 창원

 

 

신청 방법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제출 서류

내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병원의 진단서와 취업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형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은 상병수당 참여 병원이 맞는지 지역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병수당 제도 참여 병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집 근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고 방문하세요. 비용은 1만5천원입니다. 신청되면 나중에 환급됩니다.

 

   ● 사전문답서. 병원의 안내대로 적으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 아프기 때문에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고, 관리자의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쓰면 됩니다. 서식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출 서류 서식 바로가기

상병수당 서류 서식

 

 

   ● 근로중단확인서.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정말로 내가 근로를 중단한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한 번 더 서류를 요청합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쓰시면 됩니다.

 

   ● 통장사본

 

   ● 초진기록지(해당자만)

 

   ● 수술기록지(해당자만)

 

   ● 입퇴원확인서(해당자만)

 

   ● 진료비납입확인서(해당자만)

 

   ●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만)

 

   ● 매출신고서 및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만).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솔직한 평가

아픈 상태인데 대기기간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한 점, 대기기간에는 아픈 상태에서 무급으로 지내야 한다는 점, 지원금이 대기기간은 제외한 채 지급된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병수당의 금액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병수당은 한국도 근로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실효적으로 보완해나간다면 상병수당은 안정적인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기업의 유급휴가만큼 치료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신청하러 갑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 정보를 기입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아프시면 꼭 신청하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개인 민원 클릭

 

상병수당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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