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신청서식 뜻

글의 목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뜻

· 존엄사 안락사 차이

· 단점

· 등록 열풍 이유

· 장점

· 신청 방법

· 신청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썸네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가족의 요구로 의사가 제거해주자

 

법원에서 살인방조죄로 판단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애매한 경우가 사회적으로 사건화되자 잘 죽는 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났고

 

2016년 2월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법이 국회에서 생겨났다

 

이 법을 계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병원에 작성해두면 사망이 임박했을 때

 

그저 연명을 위한 인공호흡기나 항암치료 등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

 

그러면 환자와 의사 모두가 편해지고, 환자의 자기 생명에 관한 결정권도 강화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무려 160만 명에 이른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뜻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을 앞두었을 때

 

단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의미 없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내가 건강하고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의사 표시를 해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증 서류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이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스스로 명예롭게 죽겠다는 자기주도적 존엄사의 의지 표현이다

 

 

존엄사 안락사 차이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른 의미이다

 

둘 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공통적이지만

 

존엄사는 치료를 거부함으로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반해

 

안락사는 의료인의 약물 투입 등의 도움으로 인위적 죽음을 맞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만을 위한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웰다잉으로 표현되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목적이다

 

 

단점

저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른데

 

일괄적인 서류 한 장 만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의 의사가 얼마나 존중받을지 의문이 든다

 

본인이 아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받지않겠다고 적었어도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임종을 앞두고 고통스러워서 다시 치료를 받기 원할 수도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변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연명치료를 정말로 거부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면

 

생전의 기록물이나 인터넷 활동 등을 근거로 친족이나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최종 확인을 받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법률대리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까지 보완되어야 할 수도 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연명 중단 치료가 되려면 판단의 애매모호함과 행정적 천편일률성을

객관적이고 환자 편의적이 되도록 제도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법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록 열풍 이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70대와 8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처음 신청서 등록이 시작된 2018년에 9만명이었는데 반해

 

2023년 현재는 16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근사하게 말하면 어르신들도 치사하지 않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광명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알리고 있다

 

웰다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2022년 8월부터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점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병원에서 받기도 싫은 연명 치료를 의미없이 받다가

 

쓸쓸하게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

 

치료가 고통스러운데 의사 표현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켜보는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도 컸다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모두에게 고통이고 무의미한게 연명치료였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 한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본인이 싫어하는 항암치료라든가 인공호흡기 연명 등을 피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잘 정리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등록 병원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참여 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다

 

요즘은 노인복지관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병원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고 가시기 바란다

 

 

등록가능기관검색

 

 

신청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은 매우 간단하게 생겼다

담당자와 상담 후에 자신의 임종 때 연명 치료를 하지않겠다고 서명하는 종이다

병원에 구비되어 있지만 서식을 미리 숙지해두고 싶다면 다운받으시기 바란다

 

 

신청서식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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